이찬진의 첫 조직개편…소비자보호조직이 금감원 최상위 기구 된다

금융소비자보호처 유지해 산하에
보험부문 둬 심사·분쟁 일괄 처리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발표 및 금감원 조직개편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금감원장 직속 기구인 ‘소비자보호총괄부문’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소비자보호기능을 조직 최상단으로 끌어올리고, 상품 출시 이전 단계부터 감독을 강화에 소비자 피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22일 금감원은 이찬진 원장 취임 후 처음 단행하는 조직개편안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피해 발생 이후의 분쟁조정과 금융사고 대응에 집중됐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조직 전반을 대폭 손질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조직 최상단엔 금융감독원장 직속의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했다. 소비자보호·감독 서비스 전반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당초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격상해 소비자총괄본부를 수석부원장이 이끄는 방안이 논의됐나,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 폐지에 반대하면서 현 조직을 유지하기로 했다.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보험과 민생금융 부문을 묶어 금융소비자보호처 아래에 배치하기로 했다.

기획·디지털, 은행·중소금융, 자본시장·회계, 민생·보험부문은 각각 부원장이 이끈다. 특히 기존엔 금소처 내 소비자보호 부문이 일괄 담당하던 분쟁조정 기능을 각 업권별 감독국으로 이관했다. 각 부서가 민원·분쟁에서 감독·검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직과 기능을 재편한 것이다.

분쟁 민원이 가장 많은 보험 부문은 기능을 세분화했다. 자동차보험과 생명·손해보험, 실손보험을 각각 보험감독국과 보험상품분쟁 1·2국으로 나누고, 보험상품별 심사·감리 업무와 분쟁조정 업무를 같은 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 약관을 심사하는 부서가 해당 보험 분쟁까지 함께 처리하면, 약관이 불분명해서 생긴 분쟁일 경우 신속하게 약관을 고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상품 심사와 분쟁조정을 한 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해 책임성을 일치시키는 구조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