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이 김 여사 로펌” 이창수 “기소하는 게 정치검사”

━
‘김 여사 도이치 무혐의’ 후폭풍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가운데)이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과 귀엣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세현 서울고검장. [뉴스1]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8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기록과 수사 검사들 의견에 따라 처리한 결과”라며 “정치적으로 어떤 요구를 받는다고 기소하거나 처리를 미루는 게 더 정치 검사”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무혐의 처분에 대해 야당의 파상 공세가 이어지자 나온 답변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무혐의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검찰이 김 여사 로펌”(전현희 의원) “검찰 보도자료가 김건희의 변론 요지서”(이성윤 의원) “검찰이 김 여사가 만든 온갖 쓰레기를 치우는 해결사로 전락했다”(이건태 의원) 등의 공세를 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피의자 주거지·사무실과 휴대폰 압수수색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강제수사 없이 주가조작 공범들과 김 여사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아무 사건이나 휴대전화를 무조건 가져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수사팀과 머리를 맞대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했다”고 답했다. 이어 “많은 분이 기소하는 게 제게 훨씬 좋다는 말씀들을 하셨다”며 “여러 안 좋은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어떤 요구를 받는다고 해서 기소한다거나 처리를 미룬다거나 하면 이게 더 정치 검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은혜 갚기냐”고 따지자 “저는 대통령한테 받은 은혜가 없다. 제가 중앙지검장을 하고 싶다고 한 게 아니다. 상당히 모욕적인 질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 지검장은 그러면서 “현재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은 모두 2021년 수사팀이 확보했던 내용들”이라며 “2022년 이후 추가 수사에서는 김 여사에게 유리한 진술과 정황이 더 많이 나왔다. 입증할 만한 증거가 더 안 나오는 상황에서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라고 불기소 처분 경위를 설명했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