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또 "한국에 13조는 받아야겠다"…한국이 봉?

트럼프 "한국에 이용당할 수 없어"…이틀째 방위비분담금 재협상 시사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한미 간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또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시간 16일 방영된 폭스뉴스의 '포크너 포커스' 타운홀 미팅에서 "한국에 4만 2천명의 미군이 있다. 그들(한국)은 돈을 내지 않는다"라면서 "내가 그들에게 돈을 내게 했는데, 바이든이 협상을 해서 '그들은 더 이상 돈을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그들(한국)은 부유한 나라다. 아니,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라면서 "우리는 더 이상 이용당할 수만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We have to start)라고 말한 것은 재집권 시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달라 의도적 왜곡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먼저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2만 8천500명 수준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주한미군의 규모를 4만 명 이상으로 과장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아예 내지 않고 있는 것처럼 언급했으나 한국은 상당 수준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타결된 분담금 협정에서는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 5천192억 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해 매년 분담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부유한 나라를 의미)이라고 표현하면서 "내가 거기(백악관) 있으면 그들(한국)은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 원)를 지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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