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 위기' 컵 보증금제...확대 시행 가닥

제주방송 신효은 2026. 1. 1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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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제주에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컵 보증금제도가 운영돼 왔습니다.

일회용 컵을 이용할 때 300원의 사용료를 내고 반환하면 돌려주는 컵보증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컵 보증금제도의 좌초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이 마련되면 제주도는 컵보증금제도 운영 방침을 조례 정하고, 대상 매장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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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제주에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컵 보증금제도가 운영돼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컵 가격 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이 제도가 존폐 기로에 놓여 논란이 됐었습니다.

정부와 제주자치도가 컵 보증금제 유지에 가닥을 잡으면서 소규모 카페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신효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주시내 한 커피숍입니다.

일회용 컵을 이용할 때 300원의 사용료를 내고 반환하면 돌려주는 컵보증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행 3년차, 도입 초기 혼란은 크게 줄었고 이용객들의 텀블러 이용도 늘었습니다.

커피숍 직원

"텀블러를 가지고 오셔서 다시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처음에는 불편함을 호소했지만 지금은 당연한 일이 되어 버린 것 같아요."

현재 대상 업체 550여 곳 가운데 절반 가량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호응은 높은 편입니다.

9.6%로 시작한 컵반환율은 한때 78%까지 늘었습니다.

정부의 보류 방침 발표 후 반환율은 48%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지난달 기준 60.9%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선이 이어져 왔습니다.

정부가 전국적으로 일회용컵 비용을 별도 표시하는 컵 가격 표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컵 보증금제도의 좌초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는 각 지역이 가격 표시제와 보증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JIBS에 이미 제주도에 보증금제 확대를 위한 예산을 지원했다며,

지자체가 컵보증금제나 컵가격표시제를 자율 선택할 수있도록 하는 '자원재활용법'을 올해 상반기 안에 개정하는데 주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법이 마련되면 제주도는 컵보증금제도 운영 방침을 조례 정하고, 대상 매장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근식/제주자치도 자원순환과장

"공론화 과정에서 매장이 불편하지 않고 도민도 불편하지 않은 좋은 방법을 만드는 것이 첫번째일 것이고,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조례에 따라서 매장들이 참여하는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안착 단계에 놓인 컵보증금제.

제주에선 일회용품 사용 감축효과가 수치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후속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JIBS 신효은입니다.

영상취재 박주혁

JIBS 제주방송 신효은(yunk98@jibs.co.kr) 박주혁(dopedof@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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