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北 핵이 있어도 쓰지 못하도록 만드는 억제 추진"(종합)

기사내용 요약
"핵개발 해도 소용 없겠단 판단 나와야"
"억제·단념·대화 3D 중 두가지 작동 중"
"생산적 대화 이뤄져야 성공한다 할 것"
"北, 핵 프로그램 일부 상정할 가능성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1.0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1차장이 21일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핵이 있어도 쓰지 못하도록 만드는 억제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1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담대한 구상 이행을 위한 공개 세미나'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해도 성과가 없고 소용이 없겠구나 하는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국제공조와 대북 압박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발표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Deterrence), 제재와 압박을 통해 핵개발을 단념시키며(Dissuasion), 외교·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하는(Diplomacy) 총체적 접근 정책과 관련해 "3요소 중 억지와 단념은 애초부터 작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어떻게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켜야 할까. 국론을 통합시켜야 한다"며 "우리 대북 정책과 통일 비전에 대해 젊은 세대뿐 아니라 다수 국민이 지지하고 믿을 수 있도록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서도 "우리는 대화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성과라고 얘기하지 않겠다. 실질적으로 협력하는 가운데 생산적 대화가 이뤄질 때여야만 그 대화는 성공한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김 1차장은 "우리는 어떻게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켜야 할까. 국론을 통합시켜야 한다"며 "우리 대북 정책과 통일 비전에 대해 젊은 세대뿐 아니라 다수 국민이 지지하고 믿을 수 있도록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이 순순히 쉽사리 비핵화 대화 시작하자고 말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며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대미관계 개선을 위해 어떤 핵 프로그램 일부만 (폐기) 상정하면서 경제 협력을 요구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모두 알면서도 초기에 비핵화 대화만 착수될 수 있다면 남북협력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한 이유는 초보적 신뢰 회복조치가 함께 진전될 때 국민 공감대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라며 "북한의 정치군사적 목적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단념 외교가 재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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