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산지원금 올려도 출산율은 역대 최악 '헛심'

역대 최악의 출산율을 기록한 지난해 지자체들의 현금성 출산지원금은 오히려 5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보건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가 발간한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에 따르면 지난해 광역지자체가 출산 시 현금을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에 투입한 예산은 3614억원으로 전년(2371억원)보다 52.4% 늘어났다. 17개 광역지자체 중 출산지원금 제도가 없는 곳은 서울,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남 등 6곳뿐이다. 226개 기초지자체 중 202곳도 지난해 2121억원을 출산지원금 형식으로 투입했는데, 전년(2099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출산지원금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의 출산 지원 예산은 1조809억원으로 2021년 8522억원에 비해 26.8%가량 늘었다. 현금 지원 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69.4%에 달했다.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통계를 작성한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인구 감소 지역에서 지자체의 출산지원금은 출산율 제고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