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없는 의대생 휴학 승인…교육부 입장 바꾼 이유는?

[EBS 뉴스]

서현아 앵커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에 대한 방침을 바꾸면서, 의료계와 대학들도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교육부 출입하는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상미 기자, 처음에는 동맹 휴학은 승인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했다가 이게 한 학기 넘어가니까 그렇다면 내년에 복귀하는 학생들에 한해서만 조건부로 휴학을 승인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 입장을 줄곧 고수해 오다가 교육부가 오늘 입장 바꾼 배경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상미 기자

교육부가 지난 6일, 조건부 휴학 승인을 발표한 이후에도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2학기 복귀도 어렵게 된 만큼, 내년 복귀를 약속하면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했지만, 의대생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건데요. 

결국 이달 말까지 휴학을 처리하지 않으면 많은 학생들이 유급되거나 제적되는 상황이 임박하면서, 의료계와 대학 총장들이 나섰습니다. 

지난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의대생 자율 휴학을 허용해야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이어서 어제(28일)는 거점국립대학교 총장들이 나서서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오늘 오후,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교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이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간담회에서 이주호 부총리는 의대생의 '조건 없는 휴학 승인'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학 현장과 사회 각계의 의견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는 건데요. 

조건부 휴학 승인이 아무런 변화로 이끌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원칙을 고수하기보다는, 일단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하고, 내년도 복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하기로 한 두 의료단체의 요구 사항을 계속 외면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현아 앵커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렇다면 기존 입장에서는 뭐가 달라진 걸까요?

이상미 기자

교육부는 지금까지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원칙을 고수해왔는데요.

지난 6일에도 휴학하는 이유가 동맹휴학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내년 1학기에 학교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해야만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로,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 여부는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건 없이 휴학을 승인해도 된다는 건데요. 

다만,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제출한 휴학신청서를 받아준다는 것이지, 동맹휴학을 승인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교육부가 한발 물러서면서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이나 제적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현아 앵커

일단은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 간담회에 참여한 대학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상미 기자

총장들은 정부의 결단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학생들의 집단 유급 등 불이익이 우려되는 절박한 시점에서 정부가 학교 현장의 요구를 수용해 다행이라는 반응입니다. 

이제부터 대학들은 자율적으로, 학생 상담을 통해 개인적인 사유를 확인하고, 휴학 신청에 대한 승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학사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대학들은 내년도 교육과정도 빠르게 준비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올해 휴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비교과 프로그램과 내년도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서현아 앵커

오늘 결정으로 앞으로 여야 의정협의체 진행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상미 기자

그렇습니다.

의대생에 대한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한 두 의료단체가 전제 조건으로 내건 사항 중 하나인데요.

오늘 발표로 걸림돌 하나가 제거된 만큼, 앞으로 여야의정 협의체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도 교육부의 오늘 발표에 대해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의사협회는 "많이 늦었지만 올바른 판단이라며, 의료대란 해결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의사협회는 앞으로도 대한의학회, 의대협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의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여야의정협의체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이 여전히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출범까지는 순탄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서현아 앵커

또 하나,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정부가 의학교육평가원과 관련한 입법 예고에 대한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이상미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되는 경우, 의평원이 불인증하기 전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줘야 한다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개정안에는 의평원과 같은 인정기관이 평가·인증 기준을 바꿀 때 교육부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인정기관 공백기에는 기존 평가·인증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교육부가 의평원을 무력화하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건의료 분야의 교육평가기관들이 성명서를 내고 "인정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할 것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입법예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주말, 의대교수단체들이 전국 40개 의대 교수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도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었는데요.

응답자의 96.5%가 의평원의 역할을 무력화시키는 시도로 철회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의료계의 반발에도 교육부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의평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지만, 동시에 평가 인증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 미비점은 보완해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의대생들의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계기로 의정 갈등을 풀어가는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미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