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외통위서 한일정상회담 격돌…“폭탄 처리했어야”vs“대통령 탄핵 사유”

與 “정부도 野 반발은 예상했을 것… 한일 새 미래”
野 “尹, 무슨 깡으로 日 갔는지 모르겠다… 친일적 결단·외교 대참사”
본격 질의 전 ‘민주당 단독 회의’ 공식 인정 놓고 여야 고성 오가기도

여야가 21일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누군가는 했어야 하는 일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일 관계를 경색 정국으로 이끈 전임 정부의 책임도 무시 못 한다며 윤석열 정부를 두둔했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시작부터 이번 정상회담을 ‘친일적 결단’, ‘외교 대참사’로 규정하면서 ‘대통령·장관 탄핵 사유’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4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이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은 민주당 의원들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독도·위안부 합의 등을 거론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 물으면서 시작됐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은 일본에 가서 (관계를) 풀겠다고 조공에 가까운 해법을 바쳤다”며 “(제삼자 배상 방식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뒤엎는 해법을 갖고 일본에 갔다. 무슨 깡으로 갔는지 모르겠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언론에서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이 ▲독도 문제 ▲위안부 합의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양해 및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등을 논의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을 향해 “기시다 총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뭐라고 답했나”라고 따졌다.

이에 박 장관은 “독도 문제나 위안부 문제는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적이 없다”며 “독도 문제는 우리 정부 입장은 일관된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이 박 장관을 향해 일본 관방장관이 말한 것이라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일본 (정부) 말을 믿느냐, 한국 (정부) 말을 믿는가”라고 맞받아쳤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매번 해외 순방을 갈 때마다 사고를 치고 왔는데, 이번엔 해도 해도 너무했다”며 “윤 대통령의 방일은 대승적 결단이 아니라 국격을 무너뜨린 친일적 결단이자 외교 대참사”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인 김경협 의원도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는 주장은 ‘을사오적’들이 똑같이 주장한 것”이라며 “대통령과 장관의 행위는 헌법이 정한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정부의 정책 판단은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며 “심각한 인신공격이고 명예훼손”이라고 응수했다.

또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 “여야 위원님들이 (외교부) 현안 보고를 듣고 돌아가면서 짧은 시간 안에 장관에게 질의를 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며 “국민들의 불안감과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만약 국정조사가 어렵다면 외통위 차원의 청문회라도 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비판에 하나씩 반박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비판할 수는 있지만 ‘굴욕외교’의 실체가 무엇이고, ‘제2의 이완용’은 무엇인가”라며 “이 자체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내 갈등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일 간 오랜 문제를 정리하고, 안보와 경제를 두 축으로 새로운 한일 관계를 열어보겠다는 의지를 긍정적으로 본다”며 “한일 관계의 새 계기가 만들어진 것으로, 후속 조치가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은 윤 대통령의 방일을 계속 비판하고 있지만, 사실 이 문제는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 이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같은 당 소속 정진석 의원도 “한일 관계를 비정상적으로 장기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궁극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폭탄을 누군가는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외통위는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개의 25분 만에 정회하기도 했다. 지난 13일 민주당이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출석한 직전 전체회의를 공식 회의로 인정할지를 두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날 전체 회의는 민주당 단독으로 열렸다.

여당 외통위 간사로 이날 선임된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명백히 다수 의석을 빙자한 폭거”라며 민주당을 향해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야당 간사인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여당이 대통령 순방을 이유로 (여야) 합의된 일정을 일방적으로 무른 것”이라며 해당 회의를 연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계속되는 공방 끝에도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자,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외통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이후 현안 질의를 우선 진행하되, 지난 회의를 공식적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추후에 여야 간 협의를 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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