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국채 절반 이상은 일본은행이 매입…"각종 리스크 커져"

기사내용 요약
일본은행 보유 국채 잔액, 올해 9월 말 현재 536조엔
대규모 금융완화책 이어가며 국채 매입한 것이 주된 요인
정부 재정 규율 해이, 日銀 채무 초과 가능성 등 우려

[도쿄=AP/뉴시스]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청사. 2022.07.29.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은행이 대규모 금융완화책으로 국채 매입을 계속하는 결과, 단기를 제외한 국채 발행 잔액의 절반 이상을 일본은행이 보유하는 상황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NHK가 19일 보도했다.

일본은행이 3개월마다 공표하는 '자금순환통계'에 따르면, 일본은행이 보유한 국채의 잔액은 정부가 단기 자금 융통을 위해 발행하는 국고단기증권을 제외하고 올해 9월 말 현재 536조엔이었다.

그 결과 전체 발행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26%로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는 일본은행이 장기금리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는 조치를 실시하는 등 대규모 금융완화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NHK가 지적했다.

한편 개인이 보유한 예금과 주식, 보험 등의 금융자산은 올해 9월 말 시점에서 2005조엔으로 4분기 연속 2000조엔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0.8% 늘었지만 올해 6월 말 시점과 비교하면 증가율은 축소된 것이다. 일본은행은 여름철 이후 코로나 방역 관련 제한이 완화되면서 저축이 점차 소비로 전환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아사히신문은 19일 "일본은행의 보유 국채는 대규모 완화를 시작하기 전인 2012년 말 91조엔에서 올해 9월 말 536조엔으로 증가했다. 보유 비율도, 11.48%에서 50.26%까지 부풀었다"며 "일본은행의 국채 보유 비중이 이례적으로 높아지면서 각종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행은 2013년 4월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 밑에서 대규모 금융완화를 시작했다. 그 주된 수법의 하나가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하는 것이었다. 시장에서 국채를 대량으로 사면 국채 가격이 오르고 금리는 떨어진다. 일본은행은 국채를 대량 매입해 금리를 낮춤으로써 가계와 기업이 돈을 빌리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와 투자가 활발해져 물가가 오르는 경제 선순환을 달성하려 했다.

하지만 선순환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고 물가는 오르지 않았다. 이에 일본은행은 2016년 대량으로 국채를 사는 정책에서 금리가 오를 때 국채를 사는 정책으로 수정했다. 매입의 양을 중시하던 정책에서 금리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바꾸면서 국채 매입액은 줄고 있었다.

[워싱턴=AP/뉴시스]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 2022.10.11.

하지만 올해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다. 서방 중앙은행들이 고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연달아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자, 시장에서 일본은행도 금리를 올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부상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행은 금리를 낮게 억제하는 정책을 견지했지만, 장기금리 상승 압력이 높아지면서 금리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일본은행의 국채 매입액이 커지게 됐다. 결국 6월 월간 사상 최고치인 16조엔, 9월에도 12조엔 가까이 국채를 사들였다.

아사히는 "일본은행의 국채 매입이 정부의 재정 규율을 느슨하게 해, 일본은행이 정부의 자금 조달을 사실상 지탱하는 '재정 파이낸스'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며 "저금리로 정부가 빚을 부풀린 반면 일본은행이 일단 금리를 올리기로 결정하면 정부의 부담은 크게 늘어날 위험이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일본은행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국채를 산 대금은, 금융기관이 일본은행에 가지는 당좌예금에 쌓여 왔고, 그 액수는 약 470조엔에 이른다"면서 "일본은행이 앞으로 금리를 올리면 금융기관에 내야 할 이자가 증가해 일본은행이 채무 초과에 빠질 가능성도 지적된다"고 했다.

장기금리를 중앙은행이 조작하는 것 자체에 대한 우려도 있다.

아사히는 "장기금리는 본래 나라의 경기와 재정의 앞날을 보여주는 경제체온계로 꼽힌다"며 "가령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나거나 하면 장기금리가 올라 시장의 경고로 재정재건 압력이 될 수 있지만, 일본은행이 국채를 매입해 장기 금리의 상한을 0.25%정도로 조작하는 가운데, 그러한 장기 금리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다는 비판도 뿌리 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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