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의료인력추계위에 위원추천 끝내 안 해

정부 "계속 요청"… 연말까지 추천시 연내 출범 가능

▲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25일까지 적정 인력 규모를 산출하기 위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받은 결과 의사단체는 끝내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정부는 애초 이달 18일까지 위원 추천을 받으려다가 25일까지 한 차례 기한을 연장했음에도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 단체가 동참하지 않은 것이다.

병원, 수요자, 연구 단체 등 의사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은 모두 위원 추천을 마친 상태다.

추천 기간은 마감됐지만, 복지부는 계속해서 의사 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 위원 추천이 이뤄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의사분들한테 계속해서 추천을 요청하고 있다”며 “시간(마감 기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추천하고자 하는 뜻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각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으로 약 두 달의 시간 동안 의사단체들이 위원을 추천하기만 하면 연내 출범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상황도 봐야 한다”며 “아직은 (위원 추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좀 더 기다려볼 것 같다”고 전했다.

의사 부문과 달리 간호사 인력 추계위원회에는 공급자 단체, 수요자 단체, 연구기관에서 모두 위원을 추천했다.

복지부는 추천받은 위원들을 심사해 최종 위원을 선발한 뒤 연말까지 간호사 인력 추계위원회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중장기 의료 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전문적으로 도출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다.

위원회는 과학적 방식으로 필요한 인력을 산출한 뒤 후 그 결과 등을 정책 결정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정부는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각각 추계위원회를 설치하되, 우선 의사와 간호사만 추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의사와 간호사 직종별 추계위원회는 각 13인으로 구성되는데, 의협이나 간협 등 공급자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했다. 나머지 6인은 환자단체·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인,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