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방中企 R&D예산 ‘반토막’…“尹정부 균형발전 역행”

지방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 57% 삭감
지난해 1189억원에서 517억원으로 ‘뚝’
尹 ‘나눠먹기 R&D 재검토’ 발언 여파인듯
野 김원이 “예산 되살려 지방기업 살려야”

정부가 지방 중소기업 연구개발을 대폭 삭감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생성형 AI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다. [사진 출처=빙]

윤석열 정부는 올해 지방 중소기업의 R&D 지원 예산을 2023년 1189억원에서 절반인 2024년 517억 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이를 두고 지방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예산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및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와 함께 지역별 주력산업을 선정해 관련 유망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특화 산업육성’ 사업을 시행 중이다. 내년부터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으로 이름을 바꿔 진행한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이 중기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특화 산업육성’ 국비 예산은 올해 2024년 517억 1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1189억원의 절반이하로 급감했다. 2020년 1050억원에서 2021년 1203억으로 증가한 후 2022년(1132억원)과 2023년에 1100억원대를 유지했었다. 내년에는 92억원까지 줄어든다.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국비 예산도 216억 원이다.

기존 지역특화 산업육성과 선도기업 육성 사업 예산을 합치면 총 308억원으로 이전에 1000억원대에 머물던 예산의 30% 불과한 상황이다.

대폭 삭감된 예산으로 인해 지방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사업 진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실제로 중기부가 제출한 ‘R&D 과제 포기 현황’에 따르면 2020년 23건, 2023년 57건이었던 과제 포기 건수는 2024년 175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이중 예산삭감에 따른 과제 포기 신청이 153건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방 중소기업의 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배경에는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 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김원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지역 중소기업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 해당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되살려 친환경에너지,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분야를 선도할 기술력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