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대통령 부인 영향력 행사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 어긋나…잘못된 건 정리해야”

김근식(사진)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논란과 관련해 "바로잡아야 한다. 잘못된 건 정리해야 한다"며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지낸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은 대통령을 선출한 것이지, 배우자까지 선출한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배우자가 영부인으로 호칭되고 마치 공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대접받고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건, 그래서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사인(私人) 배우자로서 형식적인 공개활동 등장 정도로 내조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그런데도 만약 배우자가 당무와 정치적 사안에 대해 오지랖 넓게 조언하고 관여한다면 그 자체로 위험한 일이 된다"며 "대통령실에서 배우자 라인(한남동 라인)이 득세하고 월권을 한다면 그 자체로 대통령 보좌 기능이 마비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총선패배 이후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검토 기사가 대통령실 비서실의 공개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여사 라인이 언론사에 흘려 기사화되는 현실이라면, 그거야말로 선출되지 않은 여사 라인이 부당한 힘을 과시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미 윤 대통령도 후보 시절, ‘영부인’ 대신 ‘배우자’로 호칭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저는 그래서 방송 등에서 한 번도 영부인으로 호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