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순신 진상조사단' 민사고 방문…쟁점은?

[EBS 뉴스12]

용경빈 앵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사건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오늘 정 변호사의 아들에게 강제전학 조치를 내린 민족사관고등학교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이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송성환 기자, 오늘 진상조사단이 민사고를 방문하죠?

송성환 기자

네, 민주당 소속 정순신 진상조사단은 잠시 뒤 오후 한 시 이곳 민사고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민사고는 정 변호사의 아들 정 모 군에게 학교폭력 징계조치 8호, 강제전학 처분을 내린 학교인데요.

진상조사단은 이 처분 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살펴본단 계획입니다.

의원들은 민사고와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를 대상으로 공개, 비공개 질의응답을 차례로 한 뒤 당시 학교폭력이 벌어진 기숙사 등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용경빈 앵커

현장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까?

송성환 기자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은 민사고에서 강제전학 조치가 약 8개월간 미뤄진 이유를 따져물을 계획입니다. 

쟁점은 소송 결과 통보 사실을 두고 민사고와 강원도청 사이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 모 군 측이 강제전학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심판이 기각되면서 전학이 가능해졌는데도 민사고는 8개월간 전학을 미뤘는데요.

여기에 대해 학교 측은 소송 주체인 강원도로부터 기각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학을 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고, 강원도청은 유선으로 통보했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수업이나 기숙사 등에서 가해자인 정 모 군과 피해학생이 분리되지 못한 채 같은 공간에서 지낸 점도 지적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경빈 앵커

오늘 민사고 현장조사 이후에 진상조사단의 계획은 나온 게 있습니까?

송성환 기자

네, 이번 민사고 방문은 지난 8일 서울대 이후 두 번째 현장조사인데요.

조사단은 다음주 월요일인 20일엔 경찰청, 21일과 22일엔 각각 정 군이 졸업한 반포고와 학교폭력 피해 지원 전문기관 해맑음센터 등을 방문합니다.

조사단은 이 같은 현장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른바 '정순신 재발방지법'을 추진한단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민사고에서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