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에 40년 된 노인 무임승차제 개편될까? [영상]

[휙]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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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 검토를 지시하면서 제도 개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위기 대책을 논의하던 중 "출퇴근 피크 시간에 한두 시간만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했다. 1984년 도입 후 한 번도 개편되지 않은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고령화 가속으로 도시철도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도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무임승차 대상 법정연령 상향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중앙정부 지원, 지자체 자구 노력, 이용자 부담 등이 동시에 타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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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 검토를 지시하면서 제도 개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양진하 뉴콘텐츠팀장 realha@hankookilbo.com
최희정 PD yoloh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