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 오늘 한동훈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고발키로

28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고발장 제출 예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 관련 법안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변론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2.9.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28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이날 한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한 장관이 전날(27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위헌 여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전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회 상대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에 직접 출석해 "이 법률(검수완박법)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게 제한해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또 "검찰 수사가 광범위한 영역에서 담당해온 다양한 국민 보호 기능에 어떤 구멍이 생길지 생각조차 안 해본 것"이라며 "이미 디지털성범죄·스토킹(과잉접근행위) 수사 등에서 예상하지 못한 구멍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dahye1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