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언론재단 ‘가짜뉴스 신고센터’ 1년만에 폐지… “대통령 한마디에 예산 낭비”

정부가 허위·조작 정보를 근절하겠다며 만든 ‘가짜뉴스 피해신고상담센터’가 1년 2개월 만에 사실상 폐지됐다. 야권에서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실이 확보한 한국언론진흥재단 195차 이사회 자료에 따르면 ‘가짜뉴스 피해신고상담센터’의 역할을 미디어교육팀으로 이관하도록 결정됐다. 이사회 자료에는 “센터는 피해 신고 및 상담 연락이 왔을 때 언론중재위원회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안내 외에는 따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며 “허위조작정보 대응력 강화를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및 홍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피해신고상담센터 운영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복 신고를 제외하면 86건이 접수됐다. 이사회 자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의 신고 접수 기능과 중복되고, 실질적 행정 조치가 불가능해 역할이 미미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신고상담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5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밝히며 만들어졌다. 당시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댓글 등을 ‘가짜뉴스’라고 규정하고 근절에 나서기도 했다.

김 의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대통령 한마디에 만들었던 피해신고상담센터를 1년 6개월만에 폐지하며 약 1억 원의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의 심기 관리 기관으로 전락한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