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지청 지난해 미제사건 검사 1명당 274건 ‘전국 2배’

2024년 112건서 두 배 이상 급증
인력 부족에 처리 지연 대책 절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의 검사 1명당 미제 사건 보유량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며 지역 사법부의 수사 기능 마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검찰청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산하 진주지청의 지난해 검사 1인당 미제 사건 수는 274.4건으로, 전국 평균인 135건의 두 배를 넘어섰다. 지난 2024년 미제 사건은 112.9건으로, 이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검찰 내부에서는 인력 부족과 검찰청 폐지 등 조직 개편을 둘러싼 불안감,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사건 처리 지연 등이 미제 사건 증가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수사권 조정으로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적은 인력에도 특검과 각종 합동수사본부 등에 인력을 파견해야 하면서 내부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 인력 유출과 전체적인 사기 저하로 이전보다 사건 처리에 애로가 많은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업무 과부하가 결국에는 처리 지연으로 이어지는데 현재로서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역민의 사법 서비스에도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통상 검찰 송치 후 3개월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한 경우 장기 미제 사건이라고 판단한다. 전국적으로 검찰청의 전체 미제 사건은 2021년 3만2424건, 2022년 5만1825건, 2023년 5만7327건, 2024년 6만4546건에서 2025년 9만6256건으로 크게 늘고 있다.

문일환 법무법인 지승 변호사는 “이전과 달리 사건 지연이 크게 늘고 있다. 경찰이 송치하는 시간도 길지만 검찰의 기소 여부도 늘어지고 재판까지 기다리는 당사자들의 정신적 피로도 쌓이고 있다. 고소를 한 측이나 고소를 당한 측이나 어느 쪽이든 제발 결론이라도 내 달라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경제 사범이나 정치 사범 등 특검이 이뤄지는 사건들이 우선 순위에 올라가면서 피해는 소시민이 겪고 있다. 현장에서 우려 목소리가 큰 만큼 정부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얘기했다.

한편 법무부는 2026년도 경력 검사 임용 예정자를 확대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신규 인력이 현장에 배치되어 숙련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과부하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선이 여전하다.

어태희 기자 ttotto@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