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짝퉁 신고하면 최대 2억”…서울시, 전담반 꾸려 추적

라이브커머스·중고 위조 명품 겨냥
서울시, 지능범죄수사팀 상시 수사
4년간 위조상품 4만 6128점 압수
상표법 위반 시 징역 7년까지

사진제공=서울시

라이브커머스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위조 명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짝퉁’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서울시가 전담 수사 조직을 앞세워 단속을 강화한다. 피해를 확인했을 땐 이미 방송과 게시글이 삭제되고 판매자는 잠적한 뒤인 경우가 많은 만큼 상시 모니터링과 시민 제보를 결합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온라인으로 확산하는 짝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월 ‘지능범죄수사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이달부터 온라인 모니터링 전담반을 상시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008년 출범 이후 2012년부터 13년간 상표권 침해(위조상품) 수사를 이어왔다. 최근 4년간(2022~2025년) 503건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4만 6128점(정품가액 약 427억 원)을 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2024년 명동 비밀창고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잇달아 적발하며 수사 역량을 키웠다. 시는 올해도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범죄자의 부당 수익을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오프라인 위주였던 단속은 라이브커머스, 중고거래 플랫폼, 오픈마켓, SNS 등 온라인 전반으로 확대한다. 전체 온라인 쇼핑몰 시장이 2022년 216조 원에서 2025년 272조 원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는 사이 라이브커머스 시장은 같은 기간 2조 원에서 4조 7000억 원으로 약 2.3배 커지며, 이를 악용한 고가 명품 위조상품 유통과 민생 피해도 함께 늘고 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는 시민 참여가 단속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온라인 위조상품을 신고·제보해 공익 증진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시민에게는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과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익명 제보도 가능하다.

제보 시 △위조상품 실물 △구매내역서 △판매자 정보(사업자등록번호, 택배 송장, 연락처, 반품지 주소 등) △채팅 내역 캡처 등 초기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 착수가 빨라진다. 특히 온라인 위조상품은 판매 게시물이 순식간에 삭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시는 가품을 폐기하지 말고 구매 당시 상태 그대로 보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담반은 이렇게 확보한 시민 제보와 실물 증거를 토대로 의심 판매 채널을 상시 점검하고 판매자 정보를 정밀 분석해 유통·보관·판매 전 과정을 역추적할 계획이다. 위조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다 적발되면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온라인 짝퉁 수사는 신속한 시민 제보가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라며 “전담반의 전문 수사 역량과 시민들의 소중한 제보를 결합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적발에 기여한 시민에게는 합당한 포상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