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신상품 개발부터 건전성 관점 혁신해야"

지난달 26일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보험연구원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이 신회계제도(IFRS17) 제도 도입 후 변화되는 환경을 고려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때부터 건전성 관점에서 보험 상품 구조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안 원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시행 또는 검토 중인 할인율 현실화 방안과 보험 개혁회의 등의 제도 개선은 보험 산업의 성장성, 수익성, 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원장은 "금리 하락이 전망되는 가운데 할인율 현실화 방안의 시행은 신지급여력제도(K-ICS) 할인율을 더욱 하락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 산업의 성장성, 수익성,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이들의 상호작용으로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예상되는 저성장, 저금리, 고환율 환경은 보험산업의 자본과 유동성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보험 산업은 보험 계약 유지와 자본 관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제도와 K-ICS 비율은 과거와는 달리 보험 계약의 위험을 즉시 인식한다. 따라서 상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수익성뿐만이 아니라 건전성에 대한 고민과 검토가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다.

이 제도 하에서는 현재 시점의 계리적 과정과 경제적 과정을 반영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위험이 낮은 상품도 현재는 고위험 상품으로 인식될 수 있어서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초반 고금리 시대에 판매된 연금 상품은 저금리와 고령화 환경에서 제도 변화에 따라 손실 계약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안 원장은 보유 계약 중 손실 계약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공동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 원장은 "새로운 회계 기준과 자본 규제의 시행을 계기로 이익 계약과 손실 계약의 분리 공시를 강화하고 있다"며 "따라서 시장에서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손실 계약에 대한 구조조정 요구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체 보험 계약 이전, 계약 재매입 등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체계 활성화와 함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고, 자산운용 역량을 갖춘 구조조정 공동 플랫폼의 운영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보험연구원은 각 상품별 개선책을 제시했다. 우선 실손보장 담보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손해보험과 유사하게 단기 계약으로 보장 담보를 재설정할 수 있도록 해 보험사의 물량 주도 성장과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무·저해지 상품은 경험 데이터의 주기적인 분석, 할인율 제도의 변화 등을 고려해 상품의 수익성을 분석한 상품 구조를 개선을 들었다.

안 원장은 "보험사가 단순히 전체 지급여력 비율 관리가 아닌 자본의 질이 높은 기본 자본 지급여력 비율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에 힘써 자본 관리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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