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년 의대 정원, 활시위 떠났다... 지금 바꾸면 더 큰 혼란”

“서울대 동맹휴학 승인, 교육자 할 일 아냐
의사 2천명 늘어도 처우 좋아질 것”

장상윤 사회수석

대통령실이 2025년 의대 증원 규모를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내년 의대 정원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용산에서 다시 선을 그은 것이다.

4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SBS라디오에 출연해 “정부의 입장은 그전과 지금 크게 다르지 않다”며 “어떠한 사전 전제나 의제나 제한을 미리 조건으로 깔지 말고 우선은 대화의 장에 나오자라는 기본 생각은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2025학년도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수시입시가 진행 중이고 대입절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제로 논의한 것과 별개로 이미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며 “테이블에 앉으면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결론은 판단을 하거나 의견을 낼 상황이 이미 지나버렸다”고 덧붙였다.

수시는 원서접수가 끝났지만 정시에서 줄일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장 수석은 “예를 들어서 수시에서 등급컷이 안 맞아서 못 뽑는 인원이 생기면 그 인원만큼 정시로 넘긴다라는 게 이미 공시가 돼 있다. 그리고 수험생들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다”며 “만약에 지금 그 룰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한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으로는 소송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화가 중요하지만 되지도 않을 얘기를 의제로 올리고 우리는 생각하는 척하면서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며 “현실은 현실대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장에 나와서 모든 걸 놓고 얘기를 해 보자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솔직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가 동맹휴학을 승인한 사안에 대해서는 “동맹휴학은 휴학이 아니다”라며 “의대학장의 독단적인 행위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거의 800명에 달하는 학생 중에 780명을 일괄해서 승인을 하게 되면 교육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 사실 포기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장 수석은 “내년 3월까지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 노력을 마지막 순간까지 해야 된다”며 중지를 모아서 대안을 마련할 시기이지 승인을 해서 돌아오지 않는 것을 아예 그냥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의대생들이 의대생 증원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의사 처우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기 때문에 휴학을 하고 있다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서 장 수석은 “2000명의 의사가 늘어도 오히려 의사의 처우는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장 수석은 “소득이 늘면 의료수요는 소득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하는 것 이상으로 늘어나게 돼 있다”며 “2000년부터 2022년까지 22년 동안 GDP가 3.3배 늘었다. 그런데 의료비는 8.3배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아시다시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65세 이상 인구가 한 해에 50만 명 이상씩 계속 늘어간다”며 “의료수요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폭증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런 수요를 감당하게 되려면 의사의 손길이 더 필요하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 수석은 마지막으로 “의사도 고령화가 된다. 은퇴를 70세 이상으로 잡았을 때 10년간 3만 2000명이 은퇴를 한다”며 “결국 배출되는 숫자하고 은퇴하는 숫자가 똑같다. 지금 전공의나 의대생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