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어도 0원 번다"… 한 푼도 못버는 개인사업자 100만 명 육박

박성훈 의원, 개인사업자 75% 월소득 100만 원 이하
'소득 0원'은 3년 만 45.5% 증가한 94만 4250건

게티이미지뱅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4명 중 3명은 최저임금의 절반보다 낮은 100만 원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사실상 폐업 상태인 자영업자도 100만 명에 육박하는 등 지속되는 경기 불황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 4368건 가운데 75.1%(860만 9018건)는 월 소득 100만 원(연 1200만 원) 미만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적용 월급 206만 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 액수다.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신고분은 코로나19 당시인 2019년 610만 8751건에서 2021년 794만 7028건으로 30.1% 급증, 지속 증가 추세다. 과세 신고분과 실제 소득 간 괴리를 고려하더라도 국내 자영업자 상당수가 사실상 빈곤층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소득이 전혀 없는 사실상 폐업 상태인 자영업자도 100만 명에 가까웠다. '소득 0원' 신고분은 3년 만에 45.5%(29만 5234건) 증가한 94만 4250건으로, 2022년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자영업자 경기가 갈수록 어두워지자 창업의 발걸음도 크게 줄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대전의 창업기업 수는 2426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1%(431곳) 감소했다. 인근 세종에선 무려 17.9%(136곳) 감소한 625곳이었으며, 충남에서도 15.2%(688곳) 줄어든 3847곳으로 집계됐다. 충청권 모두 전국 평균 감소율인 13.9%를 웃돌았다.

국내 자영업자 상당수는 임금근로자에서 밀려나 창업을 택하는 생계형인 데다, 대형 플랫폼 구조에 따른 수수료·배달료 부담 압박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5-1974년생)의 본격적인 은퇴 시기가 도래하면 자영업의 위기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박성훈 의원은 "자영업자의 75% 정도가 한 달에 100만 원도 벌지 못한다는 현실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준다"며 "충분한 준비 없이 뛰어들었다가 폐업으로 이어지는 낮은 진입장벽 체질 개선을 비롯한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