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부동산 세금 비중, OECD보다 2배 높다

7NEWS팀 입력 2022. 6. 29. 07:00 수정 2022. 6. 2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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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국책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세율을 인하하고, 개인이 부담할 수 있으며 예측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강화는 주택 가격 안정화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중산층의 세금 부담만 늘리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보유세와 거래세는 매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유세의 경우 202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2%를 넘어섰습니다. 2018년도에는 한국(0.9%)이 OECD 평균(1.1%)보다 낮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고, 각종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세제 강화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죠. 실상은 2020년부터 OECD평균수준을 넘어선 것입니다.

취득세 등 거래세도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 세수의 GDP 대비 비중은 2.2%로 OECD 평균(0.4%)보다 5.5배 높았습니다. 보유세에 거래세까지 합친 부동산 세수의 GDP 대비 비율 3.3%로, OECD 선진국 평균(1.5%)보다 2배를 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한국조세재정연구원/그래픽=김현국

조세연은 “급격한 부동산세 증가는 (집주인들이 세금을 전가해)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주택 미보유자의 주거비 부담 상승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보유세 강화가)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는 크지 않았고, 오히려 저소득층이 세금 부담에 충격을 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세연은 2018년 6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 주최 토론회에서 부동산 보부담와 관련해 “보유세 부담률과 실효세율은 국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대비 낮다”며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은 평가가 180도 바뀐 것입니다.

종부세 부담에 대해 정부는 지난 21일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었죠. 종부세법을 고쳐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된 경우, 중소 도시나 농어촌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는 1주택자 수준으로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에 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종부세는 100%에서 60%로, 재산세는 60%에서 4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공제액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시적 조치이고, 기본공제액 인상도 국회 통과가 안 되면 추진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수는 2017년 14조3천억원에서 2020년 20조원으로 39.9% 증가했습니다. 세수는 늘었지만, 전월세 가격 상승과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이 같이 늘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2023년 이후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대로 1주택자 종부세 세율을 낮추고, 종부세·재산세를 통합할지, 공시가격 적정화 등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부동산 세금 비중, OECD보다 2배 높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집값이 크게 오른 데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으로 집을 보유하거나 매매하면서 내는 세금(주택 관련 부동산세) 부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을 합친 보유세는 202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4%로 처음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2%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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