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이어 전동킥보드 안전 문제 띄운 한동훈

생활이슈인 전동킥보드 안전 문제제기
교통사고 4년 새 5배, 사망자도 3배 늘어
“규제 당의철학 아니지만 안전 중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더불어민주당을 몰아붙이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엔 전동킥보드 안전관리에 대한 의제를 꺼내들었다. 생활밀착형 이슈를 통해 국민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는 차여서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거리를 보면 어린 학생들이나 운전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도 사실상 자유롭게 이용하곤 한다”고 운을 뗐다.

한 대표는 이어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이었다가 2023년에 2,389건, 같은 기간에 사망자도 3배나 늘었다”며 “면허를 받을 수 없는 13세 미만의 어린이 운전 적발도 3년 새 4.8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산업을 규제하고 발전을 억제하는 것은 저희 당의 철학과 맞지 않지만 국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지켜야 할 가치”라며 “대여사업자의 면허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엄격한 조치를 취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상임위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이날도 야당을 향한 금투세 폐지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지난 역할극 토론회에서 명확히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작년에 ‘추락하는 경제, 무너지는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숏, 인버스에 투자하라는 거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절대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며 “그 이후에 건설적으로 논의하면 되는 것이지 유예하자고 나오는 건 결국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