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스쳤는데 전치 42주에 치료비 2700만원?! 이제 안 통합니다!

가장 낮은 상해등급을 받아도
8개월 동안 한방·양방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치료비 2700만원을 보험사에
청구해도 이게 됐다고요?

정부가 이른바 ‘나이롱환자’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안 마련에 나섭니다.

연간 발생하는 경상환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서고, 이들 중 상당수가
과잉 진료를 받으면서 이것이 결국
손해율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인데요.

앞으로 부상 정도에 비해
치료를 오래 이어갈 경우
이를 입증해야 보험금을
탈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우선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입증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주는
향후 치료비 지급의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선 경상환자 진료비가
심각한 정도의 부상을 입어
‘중상환자’로 분류된 사람들의
진료비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평균 진료비는 2014년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중상환자의
평균 진료비는 1.56배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여기에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음에도
보험으로 최대한 오래 치료받으려는
‘모럴해저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상환자 가운데 치료 필요 기간을
부풀리거나진단서 발급 횟수를 늘려
장기 치료 모드로 돌입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인데요.

진단서만 18회 이상 떼어가서
치료 기간을 40주로 늘리고,
경상환자 중 등급이 높지 않은
상해 13급의 진료기간이
지난해 72일까지 늘어
더 큰 부상을 입은 12급보다
진료 기간이 긴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결국 지급 보험금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결국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높이는 배경이 되는데요.
이렇듯 더 많은 치료비를 목적을 하는
나이롱환자들의 꼼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고기사 바로가기

위 콘텐츠는 매일경제 기사
<“스쳤는데 죽겠다며 8개월 통원치료”…넘치는 ‘나이롱환자’ 꼼수 막는다>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채종원, 이희조, 양세호 기자 / 최다혜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