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모욕죄는 특정성 판별 여부가 중요합니다. 아래 글 관련

저 자전거가 국내 1대밖에 없는 자전거라면 

 

저 자전거 주인이 누구인지 특정할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정도의 특정성을 가릴수 없다면, 모욕죄는 성립안됩니다.

 

 

 

최근에 송사를 경험하면서 모욕죄에 대해서 공부한바 알려드립니다.

 

 

 

결론 : 어설프게 고소 운운하지 말고 글 내리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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