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세수 활용 공론화되나

시민단체 공정한세상 “위원회 구성 제안 환영”

[충청타임즈] 속보=본보 보도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제안한 SK하이닉스로부터 거둬들일 지방세에 대한 활용 논의(본보 1월14일자 1면·3월25일자 1면 보도)와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가 동참의사를 밝히면서 공론화가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시민단체 공정한세상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SK하이닉스의 세수 활용 논의를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 제안을 환영하고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한세상은 "(이연희 의원의) SK하이닉스로부터 향후 4년간 확보될 1조원대의 재원을 일회성이 아닌 청주의 백년대계를 위한 미래 투자에 사용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SK하이닉스가 납부하는 법인 지방소득세의 활용 방안을 민·관·정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시민주권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민단체로서 SK하이닉스 법인 지방소득세 1조원 활용방안 공론화위원회가 성공적으로 구성·운영돼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청주시와 지역사회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시민공론화위원회 구성은 2004년 전국 최초로 시민단체들의 제안으로 제정된 청주시민참여 기본조례의 제3장과 관련 조항에 명학한 근거가 있으나 그동안 전혀 활용하지 못했다"며 "시민공론화위원회가 SK하이닉스가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미래지향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다면 큰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키는 좋은 사례이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본보는 지난달 주말논단 `슈퍼사이클 이후의 반도체'를 통해 SK하이닉스로부터 거둬들인 법인지방소득세의 미래 대비 사업에 사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성을 제기한바 있다.

/엄경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