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OECD 평균 넘어

[ 김경림 기자 ]

한국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평균보다 많았고, 초임 교사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낮았다.

교육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은 10일 OECD가 49개국(회원국 38개국·비회원국 1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OECD 교육지표 2024'의 주요 결과를 분석·발표했다.

2021년 기준 한국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5858달러(이하 환율은 구매력평가지수 기준)로, 1년 전보다 12% 증가했다. OECD 평균(1만4209달러)보다 높은 수준이다.

공교육비는 학부모가 사교육에 쓴 비용을 빼고 정부, 가계 등 민간이 지출한 모든 공교육비를 뜻한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교육 단계에서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1만4873달러, 중등교육 단계에서는 1만9299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12%, 13% 늘었다.

초등·중등교육 단계의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초등 1만1902달러·중등 1만3324달러)보다 많았다.

반면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1년 전보다 11% 증가한 1만3573달러였음에도 OECD 평균(2만499달러)의 66.2% 수준에 그쳤다.

OECD 관계자는 "한국과 이탈리아만 고등교육 분야 1인당 공교육비가 초등교육보다 적다"며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공교육비 재정을 재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초등∼고등교육 모든 단계의 공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2%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OECD 평균은 4.9%였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중등교육 단계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3.4%로, OECD 평균(3.2%)보다 높았다.

반면 고등교육 단계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0.7%로, OECD 평균(1.0%)보다 낮았다.

2022년 한국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5.8명, 중학교 13.1명으로, 1년 전보다 각각 0.3명, 0.2명 줄었다. 그러나 아직도 OECD 평균(초등학교 14.0명·중학교 12.8명)보다는 많았다.

반면 고등학교는 0.2명 감소한 10.5명으로, OECD 평균(12.7명)보다 적었다.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2.0명, 중학교 26.0명으로, 2019년(초등학교 23.0명·중학교 26.1명)보다 줄었다. 그러나 OECD 평균(초등학교 20.6명·중학교 22.8명)보다는 여전히 많은 수준이었다.

지난해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는 3만6639달러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반면 15년 차 교사와 최고호봉 교사의 법정 급여는 각각 6만4699달러, 10만3014달러로 OECD 평균보다 높게 조사됐다.

초·중등 교사의 연간 수업 주수는 모두 38주로, OECD 평균(초등·중학교·직업계고 38주, 일반계고 37주) 수준이었다.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로, OECD 평균과 견줘 학교급별로 5∼8일 길었다.

지난해 만 25∼34세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7%로, OECD 국가 중 1위였다.

성인 전체(만 25∼64세)로 확대해봐도 고등교육 이수율은 54.5%로, OECD 평균(40.7%)을 훌쩍 뛰어넘었다.

고졸자 임금을 100으로 가정하고 본 교육 단계별 상대적 임금 수준은 전문대 졸업자 109.2%, 대학 졸업자 132.5%, 대학원 졸업자 176.0%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은 전문대 졸업자 120.4%, 대학 졸업자 141.6%, 대학원 졸업자 189.8%로 집계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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