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시장 선점하라"… 세계는 패권전쟁 중

[창간기획 - 미래산업 장악에 나선 K-기술] ①주도권 경쟁 심화 속 한국도 투자 고삐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 기술을 둘러싼 전 세계 주요국 간의 패권전쟁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각 정부는 자국 중심의 글로벌 시장 재편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국도 민관이 힘을 합쳐 '원팀'으로 첨단산업 제패에 나섰다. 특히 내년 첨단예산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해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는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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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둘러싼 글로벌 '쩐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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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주목하는 대표적인 첨단산업은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등이 있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미국이다. 2022년 반도체과학법을 제정해 527억달러(약 73조원) 규모의 반도체기금을 편성했고 390억달러(약 54조원)를 반도체 제조시설 구축을 위한 보조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25%의 세액공제도 추가로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급 조건으로 중국과의 거래에 제약도 뒀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의 중국 영향력 확대를 제한하는 한편 전반적인 주도권을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공산이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마련해 2차전지 분야에도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중국도 미국의 견제에 대응해 올해 3440억위안(약 64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펀드(3기)를 조성했다. 지난 1기 펀드(1400억위안)와 2기 펀드(2000억위안)를 합친 것보다 많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대규모 지원을 이어가며 LCD에 이어 OLED 등 차세대 패널의 1위 탈환을 목표로 한다. 공장 건설 단계에서 비용의 30~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생산량 증대(램프업) 단계에서도 국책은행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실제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자금은 총 투자액의 20%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이 외에 유럽연합(EU)는 430억유로(약 63조원) 규모의 반도체 법에 합의했고 일본은 약 4조엔(약 35조원) 규모의 지원 예산을 확보했다.
한국도 지원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예산안을 11조5010억원으로 편성했다. 전년대비 0.2% 늘어난 것에 그치지만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예산은 2024년 1조7805억원에서 2025년 2조894억원으로 3089억원(17.3%) 확대 편성했다.

반도체의 경우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저리대출 프로그램 2500억원, 생태계 조성 펀드 300억원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배터리는 안정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기로 했고 디스플레이는 OLED 이후의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는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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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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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이 글로벌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보다 속도감 있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반도체의 경우 정부는 미국의 '칩스법'에 유사한 한국판 칩스법을 내놨지만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안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15%, 중소기업에 25%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당시 K-칩스법 적용기한을 2027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의 첨단산업의 투자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장기적·상시적인 지원법을 마련해 안정적인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며 "미국과 중국 기업들이 자국의 지원 아래 글로벌 경쟁에서 치고 나가는 사이 한국 기업들만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직접적인 보조금도 혜택도 필요하다. 해외 국가는 반도체 분야에 직접적인 보조금을 통해 지원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세제혜택이 보조금 지원과 마찬가지라며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왔다. 2차전지 산업에도 보조금 지급 정책은 현재까지 없는 실정이며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등 한국 배터리 3사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21년 30.2%에서 2022년 23.7%, 2023년 23.1%로 불과 2년 만에 7.1%포인트 하락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주요국들의 반도체·2차전지·디스플레이에 대한 지원정책 강화는 첨단산업 주도권 상실이 곧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결과"라며 "급격한 기술발전과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이들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는 안보는 물론 재편되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첨단산업을 육성하려면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적극적인 리쇼어링을 유치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첨단전략산업이 곧 경제안보"라면서 "자국기업 유턴 지원 활성화 등 민관정이 힘을 모아 국내 현실에 맞는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