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쟁에 치솟은 물가 잡기 ‘비상’…유류세 부과 중단 검토

11월 중간 선거 공화당 다수석 ‘휘청’ 우려도 커져

2026년 4월17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 위치한 비피(BP) 주유소 주유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진 아래 “내가 했어!”라고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다. 이란과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다. 애슈빌/AFP연합뉴스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이 끝날 기약이 없는 가운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치솟는 국내 물가 다잡기에 나섰다. 반도체 종목이 주식시장 상승을 이끌며 증시는 호황이지만, 유가 급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다수석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류세 부과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시점까지” 유류세 부과를 일시 유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이날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52달러로, 1년 전 이때 3.14달러보다 1.38달러가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류세가 유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돈”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유류세는 휘발유 갤런당 18.4센트, 경유 갤런당 24.4센트다.

유류세 일시 면제는 대통령 결정만으로는 할 수 없고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초당적 지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조쉬 할리 상원의원은 유류세 일시 면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섰으며, 민주당 마크 켈리 상원의원도 소셜미디어 엑스(X)에 “가족들은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다. 어서 해결하자”고 썼다. 공화당 존 튠 원내대표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으며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당론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세는 1932년 도입된 뒤, 여러 대통령이 일시 면제를 검토했지만 아직 한 번도 현실화한 적은 없다. 전문가들은 연방 고속도로 및 대중교통 프로그램의 최대 재원인 유류세 감면(230억달러·약 34조원 규모)으로 인해 재정 적자가 증가할 것이며, 유류세 감면 혜택이 소매 단계에서 소비자들에게까지 미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비싼 쇠고기 가격을 낮추는 차원에서 수입쇠고기 관세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가, 축산농가의 반발에 밀려 연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날 보도했다.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수입쇠고기에 적용되는 저율할당관세(TRQ) 제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소 사육 농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2가지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저녁 “행정부가 세부사항을 최종 확정할 동안 (이 조치를)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율할당관세는 일정 수입 물량까지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되 이를 초과하는 물량부터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저율할당관세 부과가 중단되면 계속해 낮은 관세율로 더 많이 쇠고기를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수입쇠고기 관세 인하 방침이 알려지면서 트럼프 행정부 주요 지지층인 축산농가들이 “수입이 허용되면 소를 더욱더 기르지 않게 될 것”이라며 반발함에 따라, 이 조치는 연기됐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미국 축산농가들이 사육두수를 7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이면서 쇠고기값이 급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 해결책을 찾으라고 참모진에 지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법무부가 미국 최대 육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담합 등 혐의가 없는지 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육가공업체들이 실제로는 수익이 깎이고 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로 외국계인 업체들에 가격 급등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12일 주요 인플레이션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나왔다. 경제학자들은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물가 급등이 제조업과 농업 전반에 파급되면서 소비자물가지수(CPI)가 급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