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증금 10억인데 취약층?…'귀족' 공공임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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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공임대주택에 4억원이 넘는 보증금을 내고 사는 가구가 1600세대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억원 이상의 보증금을 내고 사는 가구도 10세대나 있었는데요.
취약층의 주거를 안정시킨다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귀족 임대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SH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 2월 실거래가 33억원에, 임대보증금만 10억원이었습니다.
SH는 강남 3구에만 약 3만6천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보유 중입니다.
수도권에서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맞벌이 가구 등이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최대 전세 보증금 규모는 4억원입니다.
그런데 SH는 보증금 4억원이 넘어 주거 취약계층이 부담하기 힘든 공공임대주택을 1600세대 이상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고가로 볼 수 있는 7억원 이상은 127세대, 특히 10억원 이상도 10세대나 됩니다.
이런 초고가 공공임대아파트의 시가는 대부분 30억원이 넘습니다.
매각하면 서울 시내 6억원 규모의 임대주택 5채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공임대제도의 기본적인 목적이 사회 안전망 기능이므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선 제공돼야 합니다. 그러므로 SH가 임대주택으로 강남에 초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것은 기능에 맞지 않는 것이죠. 초고가 아파트를 매각하고 더 많은 아파트를 매입해서 보다 많은 취약 계층으로 혜택이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초고가 공공임대가 주거 취약층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SH는 "기부채납에 따른 의무 보유"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는 일정 금액을 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선 매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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