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볼모 기약 없는 대기 가혹” 돌봄교실 부족에 민원 多

초1·2 대상 초등 돌봄교실, 탈락·선정 불만 민원 많아
권익위 “최근 3년간 돌봄교실 민원 45% 증가”
“증설해 모든 학생이 돌봄교실 가게 해달라”
탈락하면 저학년이 ‘학원 뺑뺑이’도

정규 수업 전이나 후에 부모의 돌봄 공백을 메꾸기 위해 초등학교에선 1·2학년을 대상으로 돌봄교실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맞벌이 가정이 많아 돌봄수요에 비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학부모 사이에선 불만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영미 저출산교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에 대한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돌봄교실 참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관련 민원이 매년 증가했으며 지난해엔 3년 전보다 45.6%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돌봄교실 탈락에 따른 증설 요청이나 대상자 선정·운영 관련 불만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2020년 돌봄교실 관련 민원은 2228건이었던 반면 지난해는 3245건으로 급증한 것이다.

최근 3년2개월간(2020년1월~2023년2월) 권익위의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돌봄교실 관련 민원은 8731건이었다. 겨울방학부터 입학·개학 기간인 1~3월에 민원이 집중적으로 접수됐다. 전체의 33.7%를 차지했다.

권익위는 “오는 3월부터 초등학교 입학·개학으로 새 학년이 시작됨에 따라 돌봄교실 관련 학부모 불편 등이 예상된다”며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 “신도시라 아이들이 많은데, 80명 중 30명만 초등 돌봄교실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누구는 추첨에 당첨돼 기회를 갖고 누구는 가질 수 없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민원)

# “돌봄교실에 탈락하면 회사 퇴사와 경력단절까지 고려해야 하는 맞벌이에게 자식을 볼모로 한 기약 없는 대기는 너무 가혹합니다. 반을 증설해서 모든 학생이 돌봄교실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대전시교육청 민원)

부산 남구 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한 손에는 아빠 손을 또 다른 손에는 핫팩을 쥐고 하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돌봄교실을 탈락하면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보낼 곳이 마땅찮아 ‘학원 뺑뺑이’를 돌리는 사례도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임에도 벌써부터 사교육 시장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상북도교육청에 들어온 민원에 따르면 “돌봄교실이 안 되면 아이들은 선택권도 없이 어린 나이에 사교육으로 내몰려야 한다”고 토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7세부터 12세까지 자녀를 둔 가구는 2021년146만 가구로, 그중 절반 이상인 84만2000가구가 맞벌이 가구다. 맞벌이 가구가 많은 만큼 돌봄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올해 입학한 초등학생 학부모 10명 중 7명 이상이 자녀의 돌봄을 희망한다고 조사됐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지난 6일 공개한 교육부의 2023년도 범정부 온종일 돌봄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9~11월 조사일 기준 만 5살 어린이(2023학년도 입학)의 학부모(1만4389명) 중 73.1%가 자녀의 돌봄을 원했다.

그러나 매년 돌봄교실 대기자가 평균 1만3000여명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2020년부터 2022년 1학기까지 돌봄교실 이용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를 보면 ▷2020년 대기자는 1만949명 ▷2021년 1만6893명 ▷2022년 1만3150명을 기록했다.

3년간 돌봄교실 평균 수용률은 95.3%로 나타났지만 평균적으로 4.7%에 달하는 탈락자가 발생한 것이다.

지난해 부산 돌봄교실 수용률은 94%를 기록했다. 868명의 아이들이 학교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했다. 경남은 94.2%로 1394명의 대기자가 발생했다.

한편 인천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3년간 수용률 100%를 넘겼다. 지난해 인천 돌봄교실 수용률은 112.5%로 신청자보다 이용자가 1958명 더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