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늘해진 여론 달래기…실효성은 벌써부터 '글쎄'

[앵커] 

보신 것처럼, 정부는 여론 달래기에 부랴 부랴 나섰고 정치권은 여야 때리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특정 계층에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론 여론을 달래기도 힘들고, 남 탓만 하기엔 근본 해결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김완진 기자입니다. 

[기자] 

난방비를 둘러싼 여야 책임공방은 한층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문재인 정부는 대선 전까지 1년 반 동안 가스요금을 동결했다가, 그것도 선거 끝난 이후에 겨우 12%를 인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의 준비가 미흡했다고 꼬집으면서, 정부에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예상된 일이었는데, 현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약 7.2조 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 핀셋 물가 지원금 5조 원을 바꿔서 제안드리려고….]

예산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여야가 일단 지원금을 풀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천구 /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 일부 계층만 바라보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면 안 되잖아요. 정부도 인식할 거예요. 한계가 있는데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여론이) 난리니까…. 1년에 적정 가격을 100원 올려야 한다고 하면, 50원 올리더라도 다섯 번 나눠서 10원씩 올리든지, 시그널을 자꾸 국민들에게 보내면 국민들이 대처 능력을 갖죠.]

유럽이 도시가스 요금을 5배, 일본도 2배가량 올리는 사이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38% 올리는 데 그쳤습니다. 

당장 올여름 전기 생산을 위해 필요한 천연가스를 더 들여와야 하는데, 불어나는 가스공사 적자 탓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에너지 요금 폭탄 논란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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