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결심…검찰 구형량 주목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9월 30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황순욱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이 오늘 오후에 진행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위반 재판 중에 증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죠. 이재명 대표 측은 이번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조작 검찰 프레임’으로 응수하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이 오늘 오후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재판 절차가 검찰 구형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서 이번 재판에서도 검찰이 실형을 구형할지 주목이 되는데요. 지난번 김문기 전 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 글쎄요, 그때는 검찰에서 2년을 구형했는데 이번에도 그 정도 선에서 구형이 될지가 굉장히 관심사네요.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아마 실형 구형 자체는 당연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특별양형인자 중에 위증이 무죄에 반영된 경우, 그러니까 재판에 반영된 경우에는 가중 요소가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3년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5년형의 법정형이 있지만 아마 2년 6개월 이상의 구형량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5년의 절반 정도이고, 기타 가중 요소를 감안한다고 하면 보통 10개월에서 3년까지 양형기준 중에 가장 끝인 3년 정도에서 2년 6개월 정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본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부인하고 계시거든요. 실제 대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재판부가 판단하겠지만 법조인들을 보게 되면, 위증이라는 것은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진실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기억에 반하면 위증이기 때문에 기억을 자꾸만 반하는 내용의 요구를 했다면 위증죄가 설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중한 구형량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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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