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한미일 군사협력, 동북아 신냉전서 북핵 맞설 필수요소"(종합)

기사내용 요약
北, 어제 '화성-17형' 발사…김정은 지휘
여당 "북한 평화 위협에 양국 공동대응"
"한미일 동북아 주도에…북중러 대립각"

[도쿄=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16.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한일정상회담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완전 정상화와 한미일 3각 공조 등 긴밀한 군사협력에 합의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동북아 신냉전 역학관계 속에서 자유, 법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국가간 공동대응은 북핵 위협에 맞서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밝혔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북한 핵과 미사일 기술 고도화의 시간만 벌어줬다. 북핵 위협은 대한민국 존립까지 넘보는 실제 상황이 됐고 북한은 핵무력 법제화까지 하며 당장 내일 핵실험을 강행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까지 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한일 안보 협력 강화 추진의 핵심 이유로 꼽히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일정상회담 당일 오전 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7형' 발사를 직접 지휘했다. 국민의힘은 이 점을 앞세워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안'에 대한 비판 여론을 불식하고 정상회담의 당위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철규 당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신 한일관계로 나아갈 기틀을 마련하고 동북아 세계질서를 가름할 중대 분수령"이라며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발 위기는 양국 공동대응이 더욱 절실하게 만든다. 어제(16일) 북한은 대통령 일본 방문을 앞두고 장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또다시 무모한 도발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태영호 의원은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어제 북한이 ICBM을 쐈는데 70분을 날아갔고 고도는 6000km"라며 "항상 일본 쪽에 대고 쏴서 마지막 발사 (탄착) 지점을 정확히 알려면 일본과 실시간 공유해야 된다"고 했다.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냈던 윤상현 의원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한일 군사정보교류협정을 2017년도부터 맺어왔는데, 지금같이 북한이 계속 핵과 미사일를 고도화되는 시점에서는 필수불가결하다"며 "우리는 군사정찰위성이 하나도 없고, 일본은 7대가 돌아간다"고 했다.

당 통일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반도 정세 전망을 "다가올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질서 속에서 북한은 우리에게 현존하는 적이고, 같은 동포이긴 하지만 우리를 적으로 삼아서 핵전쟁으로 몰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봤다.

이어 "(화성-17형 발사의) 의도는 "한미일이 새로운 가치동맹,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로 가면서 동북아 질서를 주도하려고 하는 데 대해 북한은 중국·러시아와 같이 국제규범을 어겨가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파괴하고 전쟁을 선호하는 세력으로 대립각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 한일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안보 협력 강화에 인식을 같이했다.

윤 대통령은 출국에 앞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임석해 북한의 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 고각 발사 관련 보고를 받고 확고한 대비태세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한미일, 한일 공조가 중요하다"며 "(지소미아 정상화를 통해) 북핵 미사일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 대응에 대한 일미동맹과 한미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강화하고, 일한미 3국 간 안보협력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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