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 “北 러시아 파병 가장 강력히 규탄”…작계에 ‘북한 핵 사용’ 시나리오 반영

30일 한미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
“北 핵 사용상황 포함하는 것 논의”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펜타곤)에서 개최된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 국방부]

한국과 미국의 국방 수장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와 함께 한미 연합연습에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포함해 작전계획(작계)에 북핵 대응 시나리오를 반영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펜타곤)에서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는 “러북 간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이후 강화되고 있는 러북 군사협력이 역내 불안정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며 “양 장관은 불법 무기거래와 첨단기술 이전을 포함한 러북 군사협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러북 군사협력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까지 이어진 점을 한 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하고, 이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표현은 지난해 제55차 SCM 공동성명에서 북러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에 대해 “명백한 기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위반임을 확인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 것에서 한층 수위가 높아진 표현이다.

한미는 또 작전계획에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두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향후 연합연습 시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연합연습은 작전계획을 토대로 진행되는데, 지금까지는 작전계획에 북한 핵 사용 상황이 반영되지 않아 연합연습에서 북한 핵 사용 상황을 연습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한미는 장차 북한의 핵 사용뿐 아니라 회색지대 도발 등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한 작전계획 수립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이번 성명에서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까지 작전계획에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북한의 핵 위협이 있더라도 미국의 확장억제를 토대로 대응하는 것이 기본 기조였기 때문이다. 미국의 핵무기 사용 권한은 전적으로 미 대통령의 권한이고 연합사령관이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의 핵 공격에 핵으로 대응한다’는 식의 작전계획은 수립될 수 없었다.

하지만 북한이 핵을 선제공격에 사용할 수 있다는 위협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한미는 SCM 공동성명에서 시점을 명시하지 않고 ‘향후’라고 밝힌 만큼 북한 핵 사용 상황의 작전계획 반영은 장기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첫 단계로 오는 12월 있을 4차 NCG(핵협의그룹) 회의에서 핵·재래식 통합(CNI) 개념 초안을 마련한 뒤 내년 8월께 있을 을지자유의방패(UFS) 연합연습 기간에 CNI 도상연습(TTX)을 함께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공동성명에는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작전에 대한 대한민국 재래식 지원 등 핵협의그룹(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 ‘미 전략자산 전개 빈도의 증가·정례화’ 등 내용도 담겼다.

두 장관은 또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지속된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들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