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적극 재정으로 경제 살릴 때… 지역화폐 10조 발행하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 해서 경제를 살려야 할 때”라며 “국고에 남아있는 예비비 중 2조원을 동원해서 지역화폐 10조원을 발행하자”고 거듭 주장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대구지방조달청, 동북지방통계청,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2년 연속 천문학적 규모의 세수 펑크를 내놓고도 반성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또다시 땜질 처방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김건희 리스크로 국정 동력을 상실한 것도 모자라 민생 위기를 극복할 재정 동력마저 끊어버릴 작정인지 참으로 기가 막히다”라며 “경기가 불황일 땐 정부가 재정을 토해서 경기를 살리는 게 상식이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 해서 경제를 살려야 할 때”라며 “민주당은 어제 국고에 남아 있는 예비비 중 2조원 정도를 동원해서 지역화폐 10조원을 추가 발행하자고 제안했다”고 했다.

진 의장은 “할인율 20%를 적용한 것인데 할인율 10%를 적용하면 1조원으로도 (지역화폐 발행이) 가능하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수용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민주당은 민생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실질적인 대책 없이 경기 회복은 요원하다”며 “정부와 여당은 마땅한 대책이 없으면 제발 민주당의 충고를 따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전날(28일) 입장문을 내고 “지역·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10조원을 추가 발행하도록 하고 국고에서 할인 비용을 20% 지원하기 위해 2조원 내외를 투입해야 한다”며 “이만한 재원은 예비비 미사용 잔액 또는 불요불급한 세출 조정을 통해 능히 조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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