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이재명표 예산' 단독 처리?… 예산완박 횡포"

"野, 독자예산 짤 권한 없어… 대선 불복"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내년도 예산안 단독 처리 가능성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예산권마저 박탈하는 '예산완박'"이라고 비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새해 예산안까지 자신들 안으로 단독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라의 한 해 살림을 위해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정부의 권한이다. 아무리 거대 의석의 제1당이라 해도 야당은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고 감액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지, 독자적 예산안을 짤 권한이 없다"며 "'이재명표 예산' 운운하며 자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니 어처구니 없는 횡포"라고 지적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증액을 빼고 삭감만 반영한다고 해도, 애초 상임위부터 여당도 정부도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의 예산안 심의·확정 권한은 '국회'의 권한이자 책임이지, 민주당 개별정당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줄곧 보여온 대선불복 행태의 연장이자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며 "(이재명) 당대표 개인의 부패비리 혐의를 감싸고자 이렇듯 스스로 망가지는 정당을 어떻게 공당으로 인정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어는 본인에게 맡겨두고 새 정부가 일 좀 하게 내버려 두라"며 "국민으로부터 '민주완박'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텐가"라고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 예산안 처리'를 들먹이며 목에 핏대를 세운다"며 "감액만 가능한 야당 단독 예산안을 강행 처리할 수도 있다는 말은 결국 내년도 예산이 정부 핵심 국정과제와 관련된 예산만 날려버리면 된다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민의 삶과 경제 위기를 무시하는데 정부여당이 언제까지 민주당의 철없는 응석을 받아줘야 하나"라며 "대통령 공격, 여당 군기 잡기나 하며 허송세월하다간 민심의 분노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