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되는 특별법 추진… 수원 ‘군공항 이전’ 힘 받나 쏠린 눈

정치권, 특별법 추진에 화성 반발… 31일 경기공항 후보지 발표 ‘촉각’

수원 군공항 전경

 

수원지역 정치권이 ‘경기남부 통합공항 설치’ 특별법을 계속 추진하면서 수혜 대상인 수원시와 반발하는 화성시 간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31일 예정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발표가 새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화성시는 계류 중인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통합 국제공항 설치’ 법안에 반대 중인데 도가 화성시를 국제공항 후보지로 선정하면 법안이 동력을 얻을 가능성이 커지고 양 지자체의 희비를 가르게 되기 때문이다.

2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통합 국제공항 관련 법안은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다.

지난해 ‘수원 군 공항을 화성 화옹지구로 이전해 통합국제공항을 조성한다’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발의됐지만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자 이전 대상이 명시되지 않은 채 재발의된 것이다. 하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께 법안 내용이 일부 수정, 보완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 관계자는 “도가 추진 중인 민간 공항은 정부 지원이 어려운 만큼 민·군통합공항 형식으로 재원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 구상되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 도 조례에는 경기국제공항에 군 공항을 배제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특별법이 통과되면 조례와 민·군통합공항 간 상충 문제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화성시는 폐기된 김 전 의장 법안에 이어 현재 법안 역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위법”이라며 지역 정치권과 반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또 도가 화성시를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를 발표하면 특별법안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화성시 관계자는 “현재 법안은 사실상 국방부가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한 화옹지구에 수원 군 공항을 이전하겠다는 것”이라며 “도가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시를 선정하면 자연스레 화성시를 겨냥한 법안이 동력을 얻을 것이기에 국제공항 입지도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