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 중심의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시는 정비사업 중심의 ‘민간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오세훈 시장은 “서울 집값 안정에 기여하려면 신속한 정비사업 공급이 핵심”이라며 사업 기간 단축과 공정 관리 강화를 강조했어요.
민간 중심 ‘속도전’ 선언
서울시는 현재까지 321곳, 약 24만 5000가구를 정비사업지로 선정했어요. 신통기획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기간을 기존 18년 6개월에서 7년 단축하고, 모아타운 사업도 초기 운영비 융자와 보정계수를 적용해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에요.
오 시장의 비판과 보완 의지
오 시장은 “공공 주도는 속도가 늦다”며 정부 9·7 대책에 아쉬움을 표했어요. 대신 서울 유휴용지를 활용한 아파트 공급, 정비사업 가속화 등 ‘서울형 보완책’을 직접 내놓겠다는 의지를 밝혔어요.
정치적 함의도
정비사업은 조합원과 토지주 등 이해관계자가 많아 표 결집력이 큰 만큼, 오 시장의 행보가 내년 3연임을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와요. 특히 목동 재건축 단지만 해도 수만 표가 걸려 있어 정치적 파급력이 크다는 분석이에요.
토허제 5개월…강남3구·용산 거래 반토막, 가격은 여전
토허제 확대가 거래를 묶는 효과는 있었지만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했어요. 강남·용산은 거래 급감에도 불구하고 6% 이상 올랐고, 송파는 7% 넘게 뛰었어요. 서울시는 재지정 여부를 곧 결정할 예정이에요.
강남·용산 거래 급감
토허제 이후 강남3구·용산의 거래량은 절반 가까이 줄었고, 계약 해제율도 두 배 이상 늘었어요. 규제가 거래 심리를 크게 위축시킨 셈이에요.
풍선효과로 번진 거래
성동·마포·노원 등 비토허구역은 거래가 30~50% 가까이 증가했어요. 규제를 피해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거래가 몰린 결과예요.
토허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은 4개월간 3.45% 상승했어요. 강남·서초·송파 등은 6% 이상 올라 서울 평균을 웃돌았고, 인기지역에선 신고가 거래도 이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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