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핵잠수함 수출에 “NPT 취지 위배…결연히 반대”

류지영 2023. 3. 14.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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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미국이 호주에 2030년대까지 최대 5척의 핵잠수함을 수출하기로 한 데 대해 "결연한 반대"를 표명했다.

현재 미국은 "호주에 핵잠수함만 지원할 뿐 핵무기는 주지 않는다. 비핵화 약속을 지킨 것"이라며 "이번 지원은 단 한 번만 있는 일(One off)"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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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 외교부 제공

중국은 미국이 호주에 2030년대까지 최대 5척의 핵잠수함을 수출하기로 한 데 대해 “결연한 반대”를 표명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핵 확산 위험을 초래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목적과 취지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왕 대변인은 “미·영·호주가 발표한 공동 성명은 세 나라가 지정학적 사익을 위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완전히 무시한 채 오류와 위험의 길로 점점 더 멀리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세 나라가 국제사회와 지역 국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낡은 냉전의 제로섬 사고와 편협한 지정학적 이념을 버리고 국제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일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커스(미국·영국·호주) 회원국 정상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2030년초부터 미국이 호주에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3척을 판매하고,필요시 2척 추가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호주에 핵잠수함만 지원할 뿐 핵무기는 주지 않는다. 비핵화 약속을 지킨 것”이라며 “이번 지원은 단 한 번만 있는 일(One off)”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이 논리대로면 북한이나 이란이 중국·러시아의 기술로 핵잠수함을 만들어도 워싱턴은 할 말이 없다. 자칫 ‘핵잠수함 도미노’라는 무한 군비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 EU 등에서 “미국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지적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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