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의무 적립액에 못미쳐
市, 2회 추경 312억원 편성
이상기후 피해예방 활용 등
시민 밀착형 불편해소 만전

　울산시가 약 30년 전부터 누적 미확보된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하기로 했다.

　시는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통해 생활 밀착형 재난 사업을 추진, 민선 8기 ‘나를 위한 안심도시’ 건설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지난 1997년부터 누적해서 미확보된 재난관리기금 312억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재난관리기금은 공공 분야 재난 예방 사업과 재난 피해 시설의 응급 복구 및 보수·보강 등 재난 관리에 사용되는 기금이다. 지자체는 관련 법에 따라 매년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액의 1%를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그동안 시는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기는 했지만, 재정 여건 등으로 의무 적립액에는 못 미쳤다. 이에 민선 8기 들어 지난해부터는 의무 적립액보다 31억원 더 많은 168억원을 적립하기도 했다.

　시는 올해 2회 추경 예산에 누적 미확보된 312억원을 한 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추가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재난관리기금은 2024년 말 기준으로 약 886억원이 된다.

　이에 따라 재난관리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 기금은 법정 의무 예치금과 예탁금 등을 제외하고 약 531억원까지 늘어난다.

　시는 재난 대응과 복구 중심이던 재난관리기금 사용 대상을, 사전 대비와 예방까지 확대하는 등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이상 기후로 인한 피해 예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도로 침수로 교통 불편을 겪은 산업로(태화강역 삼거리), 아산로와 처용로(SK삼거리), 장생포로(매암사거리), 온산공단 내 공단로(원산사거리), 등의 배수로 증설 사업에 재난관리기금 투입을 적극 검토하는 등 시민 밀착형 불편 해소 사업에 기금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재난관리기금 편성은 대형화되고 있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더 안전한 울산을 만들겠다는 민선 8기의 강한 의지”라며 “재난 사전 대비 사업과 강우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 응급·복구 사업에 재난관리기금을 최우선으로 집행하는 등 피부에 닿은 시민 체감형 재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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