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이민 영주권에서 시민권 전환 방법

[이유리의 비자월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고객에서 제법 많이 듣는 질문이 ‘미국 영주권에서 미국 시민권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다.

기본적으로 미국 영주권자가 되더라도 한국 국적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한국 시민권자로 미국에서 영주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다.

즉 미국 영주권을 취득해도 한국 투표권이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 이유로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미국 시민권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정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은 대개 시민권 이상의 신분이 요구된다.

미국 투자이민으로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시민권 신청 이전에 미국에 최소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5년 중 절반 이상을 미국에 실질적으로 거주해야만 한다.

따라서 재입국 허가서인 RE-ENTRY PERMIT을 사용한 경우라면 다시 미국에 실제로 거주하기 시작한 시기부터 최소 5년이 필요하다. 다른 영주권 카테고리와 미국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차이점을 살펴본다.

미국 투자이민의 경우 투자이민 신청자의 80만 달러 자금 출처 심사를 통과하면 2년간 조건부 영주권을 부여한다. 이후 투자한 프로젝트에서 신청자 가족을 위해 10명의 고용 창출을 입증하면 10년 영주권으로 바뀌게 된다.

만약 10년 영주권을 받기 전에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포기하면 배우자나 자녀 등 종속 가족 영주권도 자동으로 포기된다. 10년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는 주신청자 영주권 포기가 다른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통 미국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자가 된 후 2년 시점에 10년 영주권 획득을 위한 조건 해지를 신청한다. 10년 영주권이 나오는 시점에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을 채우게 된다.

현재 ‘미성년자 시민권 취득법’(Child Citizenship Act of 2000)에 따르면 부모 중 한 사람이 시민권을 취득할 때 법이 정한 요건(18세 미만)을 갖춘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한다. 주의할 점은 이 자녀가 미국에서 부모 보호 아래 같이 사는 경우가 아니라 한국에 살고 있다면 자동으로 시민권이 취득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할 당시 영주권자인 자녀 나이가 18세를 넘겼다면 단독으로 시민권 신청을 해야 한다. 시민권 얻으려면 취득 조건을 충족하고 미국 이민국에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터뷰와 시험을 통과하면 선서를 거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다. 시민권 시험에서도 질문이 많다. 시험은 기본적으로 영어로 치르는데 예외적으로 나이 많고 미국에 오래 거주한 사람은 한국어로 시험 볼 수도 있다.

시민권 시험은 문제은행식으로 미리 공개된 100문제 중에서 시험관이 임의로 10문제를 구두로 물으면 6문제 이상 구두로 답하면 통과된다. 시민권 심사에선 도덕적 자질도 살펴본다.

상습적인 음주 운전과 술에 취하는 행위가 있다면 도덕적 자질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두 가지 이상 범죄로 도합 5년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라면 최장 5년간 시민권 신청 자격이 정지되기도 한다. 미군에서 탈영하거나 중범죄자에겐 시민권 신청이 영구 금지된다.

[이유리 우버인사이트객원칼럼니스트(국민이주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