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불기소’에 野, 3달 만에 장외집회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나서는 것은 ‘해병대원 순직 1주기 추모 촛불문화제’ 이후 약 3달 만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법’ 재발의, 상설특검 추진, 심우정 검찰총장 등 탄핵 추진에 이어 야외투쟁까지 예고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롱패딩을 준비할 것”이라며 “오는 11월 2일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를 시작으로 김건희 정권에 대한 성난 민심을 확인시켜 드리겠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 겸 검찰독재대책위원장, 강선우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 40여 명이 참석했다.

한 최고위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11월과 12월에 장외투쟁을 이어갈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특검법을 여러 차례 발의하고 정치가 상실된 시대에 살고 있는 와중에 야당에서 할 수 있는 건 법을 발의하고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장외투쟁이라 생각하고 넓혀갈 것”이라고 했다.

김 수석부대표도 “오는 11월 2일은 국정감사를 마치고 보고하는 보고대회 겸 장외투쟁 성질을 겸할 것 같다”고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어 시민단체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연대 가능성은 늘 열려있고, 그런 소통들은 하고 있다”며 “11월 2일 그 다음 주에 시민사회 쪽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서 당이 합류할지 개별 의원들이 합류할지는 실무단계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회견문을 통해 “국민을 대신해,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들을 탄핵하겠다”며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 직무 유기 및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17일) 당 수석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은 회견을 통해 심 총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하루 만에 당 차원에서 받아 힘을 실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을 세 번째로 재발의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당일, 더 강력해진 ‘김건희 특검법’을 세 번째로 발의했다. 이번 특검법에는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와 관련된 내용이 추가됐다.

민주당은 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회피하기 위해 상설특검도 동시에 추진한다.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검법 입법 없이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곧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