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은 머니머신, 방위비 13조원 내야”…연간 비용 8.6배

한미, 2026년 방위비 1조5000억원 결정
트럼프 발언은 현재 방위비의 8.6배 달해

시카고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 참석한 트럼프 전 대통령. 연합뉴스

미 대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각) 자신이 재임하고 있다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달러(약 13조원)를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될 경우 방위비 재협상에 나설 것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시카고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서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으면 그들(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달러를 지출할 것”이라며 “그들은 머니 머신(Money Machine·부유한 나라를 의미)”이라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한 100억달러는 내년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8.6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날 발언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과 더불어 대폭 인상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미는 이달 초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인상한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키로 하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 문안을 타결한 바 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할 당시에도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해 50억달러를 요구했으나 양국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 2021년 바이든 행정부는 약 13%가량 인상한 1조1800억원대에 합의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규모. 연합뉴스

이날 대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현 상황과 북한의 경의·동해선 폭파 등 한반도 현안에 대해 잘못된 사실을 그대로 발언해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위한 한국과의 논의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를 여러 차례 ‘4만명’으로 잘못 거론하면서 주한미군이 위험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이 15일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일부 구간을 폭파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한국이 지금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여러 곳으로부터 단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남북간 도로를 통한 중국, 러시아와의 육로 왕래는 과거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절의 목표였을 뿐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일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치 한국이 육로로 중·러와 왕래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