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속되는 노동자 사망 사고 막기 위해 '산재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 소식 짚어보고
2. 통일교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의원 소식,
3. 18세 미만 전용 챗GPT 출시한 오픈AI,
4. 유효기간 지난 기프티콘 100% 환불 추진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식까지 알아봐요.
‘출근했다가 죽었다’는 뉴스가 반복되는 세상,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
뉴니커, 올해 내내 이런저런 산업재해(산재) 사고들이 이어졌잖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반복되는 산재 사고 소식에 “어떻게 하면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을까?” 하는 논의도 많이 나왔는데요. 정부가 얼마 전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 “산재 사망사고 꼭 근절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재 상황 어떤지, 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같이 살펴봐요.
우리나라 산업재해 어떤 상황인데?
한 언론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부터 2024년 2분기까지 일어난 중대재해 사망사건은 1418건으로, 이 사고로 인해 총 149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 명당 0.3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29명)보다 훨씬 높은 편인데요. 인구 1만 명당 0.4명에 가까운 사람이 매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는 것. 그중에서도 이주 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 등 ‘법 밖의 노동자’로 불리는 이들의 산재 사망사고 비율이 특히 높고요.
(* 특수고용노동자: 정식 명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택배 노동자·방송구성 작가·학습지 교사 등 일반적인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 등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를 뜻해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문제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올해만 해도 SPC 공장 사망사고·태안화력발전소 사고·한솔제지 사망사고·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무궁화호 열차 사고 등 수많은 산재 사망사고가 일어나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됐는데요.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어요.
종합대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어?
산재 사고 과징금 늘리고 💸:
이번 대책에는 1년에 3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는 영업이익 5% 이내·하한액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사고가 난 공장·사업장의 매출이 아닌 법인 전체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아 기업 부담을 훨씬 늘린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건설사 산재 강하게 막고 ⛑️:
사망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게 됐어요. 기존에는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할 경우 영업정지를 할 수 있었는데, 한 회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확실히 제재하기 위해 ‘연간 다수 사망’이라는 기준을 추가하기로 했고요. 또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아예 등록말소를 할 수 있게 규정을 만들기로 했어요. 등록말소 처분을 받으면 그 건설사는 모든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이외에도 안전한 노동 현장을 만들고, 기업들의 산재 예방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이걸로 산재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고. 산재 근절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는 좋지만,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권성동 의원이 구속된 이유(feat. 통일교) 🚨
지난 16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측에서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어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면 통일교 잘 좀 부탁해!”라는 뜻으로 현금 1억 원을 건네받았다는 것. 권 의원은 "정치 탄압의 시작"이라고 비판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 유착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이 나와요. 자세히 보기
미성년자 전용 챗GPT 출시 소식 알린 오픈 AI 📝
16일(현지시간) 오픈AI가 18세 미만 전용 챗GPT 서비스를 이번 달 말부터 제공한다고 밝혔어요. 올트먼 오픈AI CEO는 “10대의 사생활이나 자유보다 안전을 우선시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오픈AI 등을 상대로 AI 챗봇이 아동,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 중인 것과 관련된 걸로 보인다고. 자세히 보기
공정위: “유효기간 지난 기프티콘 100% 환불 가능” 💸
앞으로는 깜빡 잊고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이나 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도 5만 원 초과 시 100% 환불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16일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따라 기존 최대 90%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었던 환불 비율이 최대 100%까지 늘어나게 되는 것. 현금일 경우 최대 95%, 적립금일 경우 100%까지 가능할 거라고.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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