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北 ICBM' 대응 또 불발… 정부 '독자 제재' 빨라지나

암호화폐 탈취 등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 초점 맞출 듯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북한의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됐지만 또다시 '빈손'으로 종료됐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추가 독자 대북제재 조치 부과가 빨라질 수 있단 관측이 제기된다.

안보리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공개회의를 열어 북한의 18일 신형 ICBM '화성-17형' 발사 관련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안보리가 올 들어 북한의 ICBM 등 미사일 도발 관련 회의를 소집한 건 이번이 11번째며,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이 모두 언론에 공개되는 '공개회의' 방식으론 6번째다.

우리나라와 일본도 이날 회의에 '직접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해당사국은 안보리 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안건에 대한 표결권은 갖지 않는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북한의 주요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회의에서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국 책임론'을 제기하며 사실상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에 제동을 걸었다.

우리나라와 미국·일본·프랑스 등은 이날 회의에선 북한은 ICBM 발사 등 거듭된 도발이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며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함을 역설했으나, 중국 측은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과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했다.

장쥔(張軍)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북한의 '정당한 우려'에 대해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제안을 제시해 가능한 한 빨리 실질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앞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제의에 '대북 적대정책과 2중 기준 철회', 즉 한미훈련 중단과 대북제재 해제를 대화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적이 있다. 북한의 요구를 안보리 회의에서 중국이 그대로 되읊어준 셈이다.

장쥔 유엔 주재 중국대사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은 유엔 웹TV 화면 캡처.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지난 5월에도 북한의 ICBM 발사 재개 등에 따른 안보리의 추가 제재 결의안 표결 때 '거부권'을 행사하며 이를 무산시킨 적이 있다.

중·러 양국은 이후에도 안보리에서 북한 문제가 논의될 때마다 매번 공동 대응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북한의 '뒷배'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탓'이란 주장만 반복하며 계속 뒷짐을 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한미 등 각국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따른 안보리 차원의 대응이 끝내 불발될 경우 독자 대북제재를 연계·강화하는 방식으로 공동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의 이번 '화성-17형' 발사 뒤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 규탄과 제재 추진'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외교소식통은 "사태 추이를 봐야겠지만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추진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일단 미국 측이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의 의장성명 발표를 제안한 만큼 그 논의 결과를 지켜본 뒤 독자제재 부과 등의 추가 대응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북한이 올 3월 블록체인 기반 게임 '엑시인피니티' 해킹을 통해서만 올 상반기 탄도미사일 발사 비용(31발·4억~6억5000만달러)과 맞먹는 6억2000만달러(약 8286억원)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단 점에서 미국 등과 함께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막기 위한 독자제재 조치를 강구해왔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