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109일 만에 영치금으로 대통령 연봉 2.5배↑

재구속 109일 동안 영치금 6억 5,725만 원
입금 횟수 1만 2,794회.. 하루 100여 건
대통령 연봉 2억 6,258만 원 훌쩍 넘어
김건희 영치금, 2개월 동안 2,250만 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된지 100여일 만에 대통령 연봉의 2.5배가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09일 동안 6억 5,725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습니다.

서울구치소 영치금 1위로, 입금 횟수는 1만 2,794회로 하루 100여 건 꼴로 들어왔습니다.

올해 공무원 보수 규정상 대통령 연봉이 2억 6,258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2.5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또 국회의원이 연간 1억 5,000만 원, 선거가 있는 해는 3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데 이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받은 영치금의 99%인 영치금 6억 5,166만 원을 180차례에 걸쳐 출금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지난 8월 12일 남부구치소에 수감되고 2개월 동안 약 2,250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고, 이 가운데 약 1,856만 원을 출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16일 입소 후 1,660만 원을 받았고, 지난 9월 23일 구속된 한 총재는 약 564만 원을 받았습니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 원이며 한도를 넘어가면 석방할 때 지급하거나 신청시 개인 계좌로 이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영치금이 개인 기부금 성격으로 쓰이더라도, 1,000만 원 이상 모금하면 신고해야하는 실제 기부금과 달리 법적 제약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게다가 영치금은 국세청에서 과세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어 과세 사각지대로도 지적되고 잇습니다.

박은정 의원은 "수용자 편의를 위해 도입된 영치금 제도가 사실상 '윤 어게인'의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변질했다"며 "본래 영치금 제도의 취지에 벗어난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영치금 한도액 설정 등 제도 개선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