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잇단 미사일 도발은 美의 '대북 억제 불가' 선전 의도"

한설 전 육군군사연구소장.."南도 北 억제할 수 있는 핵 보유해야" 주장도

25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을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2022.9.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북한의 최근 일주일 사이 4차례에 걸쳐 총 7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은 미국의 군사력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없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행위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설 전 육군군사연구소장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은 미국을 더 이상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미국의 군사력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지 못한다는 보여 주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한 전 소장은 "한미 정상회담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같은 노력이 북한의 행동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의 핵항모가 더 이상 한반도 방위에 유효한 수단이 되지 못하며, 북한은 미국의 항모 출현에 별 구애를 받지 않으며 오히려 도발할 수 도 있다는 것을 한국과 미국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봤다.

북한은 한미 연합해상훈련 기간(지난달 26~29일) 중인 28일과 29일, 이를 앞둔 25일 각각 SRBM을 쐈다. 29일은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이 '당일치기'로 방한한 날이기도 하다. 북한은 또 한미일 대잠수함훈련(지난달 30일) 바로 다음날인 1일 오전에도 SRBM을 쏘아올렸다. 이날은 제74회 국군의 날이기도 하다.

한 전 소장은 "한미가 아무리 EDSCG를 가동하고 협의채널을 강화하더라도 북한이 남침을 마음먹으면 그 의도를 억제하기 어렵다"며 "북한의 남침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한이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핵을 보유하거나,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핵무장을 통해 미국과 남한에 대해 전략적 우위를 달성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북한을 오로지 미국의 도움을 받아 강압적으로 억누르겠다는 대북정책의 방향은 효용성이 없다"면서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해야 비로소 유효한 정책의 길이 보이는 법이다"라고 덧붙였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