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포퓰리스트 정권 불필요"…난방비 지원 확대 반대

핵심요약

한 총리,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
"오르는 공공요금 짓누르는 인기 위주 정책 안돼"
정유사에 '횡재세'에도 반대 입장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 난방비 지원을 확대' 의견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 재정정책이 엉터리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7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관련 질의에 "거기(지원)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라고 전제하며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류영주 기자

서 의원이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로서 국민이 물가로 고통 받는 것에 대해 사과하라"라고 하자, 한 총리는 "이 원인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생각한다.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의 정책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어 "정부는 국가를 대내외적으로 건전하고 제대로 인정받는 국가로 해야 한다"라며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정부의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우선은 취약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각지대는 거의 해소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칼텍스 본사 앞에서 재벌 정유사의 폭리를 규탄하고, 정부에 '횡재세'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총리는 그러면서 고유가 시국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정유사에 '횡재세'를 걷어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 뜻을 나타냈다. 그는 "원유 생산과 정제를 모두 수행하는 세계 주요 정유사를 가진 다른 국가와, 정제 마진에 주로 의존해 영업이익을 내는 우리 정유사는 차이가 있다고 본다"라며 "아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는 (횡재세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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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kdrag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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