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대규모 감세 정책이 불평등 확대할 것"..英정부에 재고 촉구

기사내용 요약
IMF 성명서 "대규모 감세는 인플레 부추길 위험 있다"
"IMF, 영국 문제 직접 개입 나서는 일은 매우 드문 일"

[런던=AP/뉴시스]콰시 콰텡 영국 재무장관이 지난 7일 리즈 트러스 신임 영국 총리 취임 후 첫 각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런던 다우닝가에 도착하고 있다. 영국 새 보수당 정부는 23일 침체된 경제 부양을 위해 개인 소득세를 인하하고, 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 계획을 철회하는 한편 은행가들의 보너스 상한선을 해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022.9.23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50년만에 단행하는 영국의 대규모 감세 정책이 불평등을 확대할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 재고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27일(현지시간) 가디언,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IMF는 성명을 통해 명확한 정책 목표가 없는 대규모 감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성명에서 "(영국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면서 "고소득자들에게 불균형적으로 혜택을 줄 세금 감면이 불평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IMF는 "영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치솟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동시에 시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 시점에서 대규모 재정정책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IMF는 "가계와 기업이 에너지 가격 상승 충격에 대처하도록 돕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려는 영국 정부의 바람은 이해한다"면서도 "좀 더 표적화된 계층에 지원하도록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가 지난 23일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450억파운드(약 69조원) 규모의 감세 정책을 발표하자,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국가 채무가 증가할 것이란 우려에 달러 대비 파운드화 가치는 1985년 이후 사상 최저치로 하락했다.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그 여파가 세계 경제에 미쳐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이) 매우 면밀히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심각한 인플레이션 문제와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내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는 파운드화 급락이 세계 경제로 확산되기 보다 영국에 국한된 문제로 보이며, 파운드화 투매 현상도 진정되면서 금융 시장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도 영국의 대규모 감세 정책에 대해 "예산이 없는 대규모 감세는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헤지펀드 업계의 거물 투자자 레이 달리오는 영국 정부가 "신흥국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대규모 감세 정책이 완전히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파운드화 급락은 신뢰성이 상실된 상황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영국 재무부는 IMF 성명에 대해 "중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가 감소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해 정부의 재정 규칙에 대한 추가 세부 사항을 제시할 것"며 "올해 겨울과 내년 겨울 동안 가계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빠르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세계 경제에서 영국이 차지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IMF가 직접적인 개입에 나서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